Family Law

이 법률 분야는 가족 구성원 간의 법적인 권리, 의무, 상황 및 관계를 규제하며, 다양한 주제를 다룹니다.가족법은 주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법률 전문가들은 해당 지역의 법률과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LA 변호사에서는 가족 구성원들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해결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실혼과 법적근거

사실혼이란 사실상 결혼을 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인 동거만을 지속하며 상호간을 부부로 인정하고 서로의 가족 행사에 함께 참여를 했다면 한국에서 사실혼 개념과 다르게 이 또한 사실혼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 중 생긴 재산에 대해서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며 이혼을 할 때 재산문제에 대해 상호간 합의가 필요한 것이 혼전계약서를 작성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법을 근거로 하여 사실혼관계를 증명하면 혼인신고를 할 수 있고, 이후 이혼문제를 함께 다루면서 자신에게 합당한 권리를 주장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결혼을 통해서 들어온 후, 사실상 함께 거주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는 등 이민,신분문제, 임시영주권 문제로 고통받는 분 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 LA 로펌에서는 미국에 거주중인 한국인에게도 한국법적인 시각에서 필요한 업무처리를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이혼 가정법

여러 사정으로 가족에 대한 더 이상의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 이혼을 고려해야 하는 이민자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프라이버시를 보장 받으며 이혼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혼 또는 가정법 문제를 다루는 경우는 소송까지 염두를 하고 변호사를 선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 중 하나가 가정폭력인 경우 형사법에 의거하여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결혼 생활의 마감을 법적으로 끝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한쪽 이나 양쪽 당사사 부부는 이혼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 이혼

배우자 모두 이혼을 원하는 경우/ 이혼 후 자녀 재정, 재산에 대해 어떻게 될지에 대해 배우자간 동의를 한 경우 / 서로간에 이혼에 다툼이 없으며 재정문제 및 양육 문제에 관한 합의에 도달한 경우, 다툼 없는 이혼을 신청하고 결혼 생활이 6개월 이상으로 21세 미만의 자녀가 없고 결혼 재산문제가 합의가 완료된 경우는 합의 이혼이 가능합니다.

가정법원 역할

가정법원에서는 이혼판결 보다는 주로 자녀의 양육비, 양육권, 자녀를 볼 수 있는 권리와 배우자의 생계를 지원해야 하는 배우자 생활비 지급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배우자 생활비 지급문제는 단순한 생활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이 이에 포함됩니다. 자녀 문제는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 교육문제등 자녀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정법원을 통해 진행이 됩니다.

재산 분배

보통 혼인 전 형성된 재산과 혼인 이후에 형성된 재산을 구분합니다 혼인 이후에 형성된 재산은 부부공동의 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혼인전 형성된 재산을 근거로 하여 혼인 이후 재산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늘어난 재산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인 재산의 균등분배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혼인 이후에 이혼을 통해서 공동의 재산, 함께 공헌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결혼 이전에 결혼 계약을 통해서 이혼시 위자료에 관한 상호 합의가 있었던 경우 사회상규에 저촉되지 않는 선 에서 계약서의 내용이 그대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양육비와 관련해서도 상호 협의가 있었다면 재판부는 자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최선이라고 판단한다면 상호간의 계약을 존중하게 됩니다.

입양

입양하는 부모 중 한 사람은 반드시 시민권자이어야 하고, 입양 이민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입양 판결을 만 16세 이전에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입양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양부모의 법적 후견아래 2년 동안 함께 거주하여야 한다. 입양 이민 초청이 가능하며 미국으로 아이를 입양하기 원하는 경우가 있거나 미성년자들을 위해 후견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LA 로펌에서 그 문제들을 진행함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