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ted States Criminal Law

미국의 형법은 다양한 범죄 유형을 다루며, 각각의 범죄 유형에는 해당 범죄에 대한 요소, 처벌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 등 법률의 기본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형사사건

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원하지 않는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소한 교통위반으로부터, 음주운전, 절도, 폭력, 심한 경우에는 마약사건까지 사건의 범위는 다양합니다. 유학을 하고 있는 도중에 발생한 문제이거나, 여행중 이런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정신없이 있다가 제대로 된 처리 없이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학중인 자녀들인 경우 특히 부모에게 이 사실을 숨기고 본인들이 스스로 처리해보려고 노력하다 일이 더 커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가장 핵심은 미국에 있을 때 처리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에서 영장이 발부가 되고 여차하면 미국에 다시는 입국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반드시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미국 이민법상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하며 한국과는 다르게 ‘유죄흥정’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합의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 또한 변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할 부분으로는 마약사건과 같은 경우는 그 수위가 단순하다고 하여도 미국 재입국이 불가능 하기때문에 마약혐의에 관해서는 유죄판결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